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후 배상 문제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4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도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아동 성폭행'으로 형을 살아온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는데요.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재수감 될지 관심이 몰립니다.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카카오 먹통 사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카카오 측의 입장부터 들어볼 텐데요.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대비책이 부족했음을 시인을 했죠.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양현서 / 카카오 부사장 :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…]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중대한 시설인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, 이 답변이 굉장히 황당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사실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전원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버 이중화 작업을 하였다고 밝혀오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만 하루 이상 서버 장애가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결국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대응 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단순히 카카오톡 정도가 안 된 게 아니고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이 다 먹통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0만 명의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. 피해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보상이 쉽지 않을 거다,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전기통신사업법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.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71110337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